법인 간 대여금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법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소송을 통해 원천징수 세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간 대여금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법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2. 미납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부 의무
3.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

소송을 통해 원천징수 세액을 받아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원천징수는 세법상 의무이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과세관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