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5. 30.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연간 300만원
  2.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연간 750만원

이 한도는 소득세(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세액공제 합계액에 적용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는 납세자 1인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이 공제액의 합계는 위에서 언급한 연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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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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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는 어떤 의미인가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는 **공제 문턱(최저사용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의미:** 1. **최저사용금액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초과분만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시로 설명:** - 총급여 4,000만원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 4,000만원 × 25% = 1,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만원이라면 - 공제대상 금액: 1,2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 이 200만원에 대해 사용처별 공제율(15%~40%)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핵심 포인트:**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총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신용카드 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연금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근로소득 부분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 연금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적용 방법**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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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본 정보 - **당사자 정보**: 세무사(수임자)와 납세의무자(위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 ## 2. 업무 관련 조항 - **업무 범위**: 세무신고, 세무조사 대응, 기장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업무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계속적 계약 여부 - **업무 수행 방법**: 홈택스 수임동의, 자료 제출 방법 등 ## 3. 수임료 관련 조항 - **수임료 금액**: 월 기장료, 신고 수수료 등 구체적 금액 - **지급 방법**: CMS 자동이체, 계좌이체 등 - **지급 시기**: 매월 또는 분기별 등 ## 4. 권리·의무 조항 - **자료 제공 의무**: 위임자의 장부, 증빙서류 제출 의무 - **비밀유지 의무**: 세무사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보호 - **손해배상 책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 ## 5. 계약 해지 조항 - **해지 사유**: 계약 위반, 상호 합의 등 - **해지 통지 방법**: 서면 통지 등 - **정산 방법**: 해지 시 수임료 정산 방법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3주택 이상 보유 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3억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3주택 이상 보유 시 간주임대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수 계산** - 부부는 동일세대로 간주되어 각자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예: 남편 2주택 + 부인 1주택 = 총 3주택으로 간주임대료 대상 **2. 3억 초과분 계산 방법** - 전체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60%에 해당 연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이자율 × (임대일수/365일) **3. 계산 예시** 부부가 총 15억원의 보증금을 받는 경우: - (15억원 - 3억원) × 60% × 1.2%(2024년 기준) = 864만원 **4. 소득 귀속** - 각 주택별로 실제 소유자에게 해당 간주임대료가 귀속됩니다 -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5. 세무 처리**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6~45%)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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