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시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구체적인 탈루 입증 자료: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가 해당됩니다.
2. 회계 부정 및 비밀 자료: 회계 부정, 부동산 투기 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등 비밀성이 요구되는 자료가 포함됩니다.
3. 반사회적 행위 관련 자료: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와 관련된 조세 탈루 자료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중요한 자료: 위 유형 외에도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히 일반적인 의혹 제기, 추측성 정보, 또는 과세관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의 재제공 등은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임을 직접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