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나 동영상 없이 폐기 증빙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사진이나 동영상 없이도 재고자산 폐기 증빙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주요 인정 사례 및 필요 증빙:

1. 폐기물 처리업체의 확인서 및 계약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발행한 확인서, 폐기물 처리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은 폐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2. 내부 결재 서류: 폐기 품목, 수량, 사유 등이 명시된 폐기 품의서 및 결재 서류는 폐기 결정 과정을 입증합니다.
3. 회계 처리 증빙: 재고자산 평가손실 관련 회계전표, 재고자산 수불부 등은 폐기 손실을 회계상으로 처리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충실히 구비되어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더라도 폐기된 재고자산의 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조사 시에는 폐기 사실의 객관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폐기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대만 현지에서는 공인회계사(CPA)의 감사 보고서 또는 국세국(National Tax Bureau)의 폐기 감독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공식 블로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3에 따르면,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