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계약 해지 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촉탁직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반복적인 계약 갱신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에도,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용, 반복 갱신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