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시 체납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후에도 사망한 체납자의 체납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승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한정승인 사실 소명: 상속인 본인이 한정승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법원 심판문 등)를 첨부하여 해당 세무서에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2. 직권 취소 요청: 세무서에 직권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세무서의 직권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이의 신청 또는 조세심판 청구: 만약 세무서에서 직권 취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조세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은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우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속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