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 면제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1.

무기장 가산세(현재 명칭: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면제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 (예: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판매원 등)

이러한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여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소득 신고를 위해 간단한 수입·지출 내역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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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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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추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장부기장 의무**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 및 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 **중간예납 의무** - 전년도 결정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 소유한 부부가 각각 2억원의 전세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배분되고 계산되나요?
3주택 이상 소유한 부부가 각각 2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 부부합산 보증금 총액: 4억원 (2억원 + 2억원) - 공제금액: 3억원 - 과세대상 보증금: 1억원 (4억원 - 3억원) **2. 간주임대료 계산** - 간주임대료 = (4억원 - 3억원) × 60% × 3.5% = 210만원 **3. 배분 방법** - 각자의 보증금 비율에 따라 배분 - 남편: 210만원 × (2억원/4억원) = 105만원 - 아내: 210만원 × (2억원/4억원) = 105만원 **4. 세무신고** - 각자 자신의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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