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소멸시효의 개념, 기간, 정지 조건, 그리고 정지 후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국세의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개념: 국세소멸시효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2. 기간: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3. 정지 조건:

   •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 납부고지 유예, 징수 유예기간
   •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 연부연납 기간
   •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 중인 기간
   •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간

4. 정지 후 계산: 정지 사유가 종료된 후, 남은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 시 새로운 시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