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1.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폐업 신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 활동이 없었더라도 폐업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무실적'으로 신고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반납: 폐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5. 미사용 사실 증명: 필요한 경우, 사업 미사용에 대한 증빙자료(예: 거래내역 없음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내역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과나 행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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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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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신용카드 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연금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근로소득 부분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 연금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적용 방법**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학연금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사학연금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 사학연금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1. 기본 필수 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해당 연도 지출한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연간 원천징수 영수증 - **연금 납입증명서**: 사학연금 공단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 ### 2. 공제 관련 증명서류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공제 신청 시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시 ### 3. 가족 관련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인적공제 확인용 (변동사항 없으면 매년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부양가족 증명서**: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용 ### 4. 기타 증빙서류 -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것으로 준비하시고, 사학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학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사학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과세대상 연금소득(총연금액) 산정 방법** - 연간 총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부담금 납입월수 ÷ 총부담금 납입월수) **2. 연금소득금액 계산**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 한도) **3. 과세기준** -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확인 방법** - 사학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공단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과세제외기여금이 있는 경우** -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합니다
도소매업에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느 것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도소매업에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자의 실제 경비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경우:** - 실제 경비 지출이 적은 경우 - 증빙 서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 도소매업 단순경비율(약 90% 내외)이 실제 경비보다 높은 경우 - 신고 절차의 간편함을 원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유리한 경우:** -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 지출이 많은 경우 -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 -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높은 경우 **선택 가능성:**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직전연도 수입 6,000만원 미만)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어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비 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세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늦게 받아 face value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나요?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늦게 받아 face value 차이가 발생했을 때의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손실** - 행사가격이 높아져 스톡옵션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합니다 - 스톡옵션 가치 = 부여 수량 × (회사 주식 시가 - 행사가격)이므로, 행사가격이 높을수록 실제 이익이 줄어듭니다 **2. 세무상 영향** -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차액이 클수록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3. 베스팅 조건 영향** - 늦은 부여로 인해 2년 재직 요건 충족 시점이 지연됩니다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 가능하므로, 실제 행사 가능 시점이 늦어집니다 **4. 기회비용 발생** - 회사 가치 상승 시기를 놓쳐 잠재적 수익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시기는 경제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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