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2.

간편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미만인 사업자
  2. 당해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구체적인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 그 외 업종: 7천5백만원 미만

단,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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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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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받는 용돈이나 개인거래금액은 어떻게 세금 계산에 반영되나요?
**사업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받는 용돈이나 개인거래금액의 세금 처리** ## 1. 기본 원칙 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거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2. 세무 처리 방법 ### 📌 사업용 계좌 입금 시 주의사항 - 사업용 계좌로 개인거래 금액이 입금되어도 **사업과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대상이 아님 - 다만, 납세자가 **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증책임**을 져야 함 ### 📌 필요한 증빙서류 1. **차용증**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 2. **계약서** 및 **송금내역서** 3.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 3. 매입증빙 처리 개인과의 거래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 **적격증빙** 발급 불가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 하지만 **계약서 + 송금증명서** 등으로 **필요경비 인정** 가능 -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 ## 4. 권장사항 - 개인거래는 가능한 **개인계좌** 사용 권장 - 사업용 계좌 사용 시 반드시 **증빙서류 보관** - 세무조사 대비 **거래내역 명확히 구분** 관리
개인 간 대출에서 받는 이자도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네, 개인 간 대출에서 받는 이자도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세 신고 의무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1천만원 기준은 증여세 관련 규정이며, 이자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 1. **원천징수율**: 개인간 비영업대금 이자의 경우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신고기한**: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3. **종합과세**: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미신고 시 대응방법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다면: - 자발적으로 기한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 - 또는 세무서 연락을 기다린 후 대응 개인간 차용거래 시에는 적절한 차용증 작성과 함께 세무 신고 의무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감가상각이 끝난 설비를 판매하여 수입을 얻었을 때 발생하는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감가상각이 완료된 설비를 판매할 때의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차익 계산** - 매각가액에서 장부가액(잔존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 감가상각이 완료된 설비의 장부가액은 통상 잔존가액(취득가액의 5% 또는 1원)입니다 **2. 법인세 과세** - 양도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 처리** - 설비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 매각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 설비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가산됩니다 - 해당 수입금액은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포함됩니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설비라도 매각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절차 ### 1. 등록 의무 -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201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겼습니다 ### 2. 등록 기한 및 방법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미등록 시 불이익 -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 직전일까지 임대수입금액의 **0.2%**입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 시작자부터 적용됩니다 ### 4. 참고사항 -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사업 관련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고 세금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의 사업 관련 지출 처리 및 세금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범위 1.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세차비 등) 2. **접대비**: 고객 상담 및 영업 활동 관련 비용 3. **통신비**: 업무용 전화, 인터넷 사용료 4. **사무용품비**: 명함, 서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5. **교육훈련비**: 업무 관련 교육, 세미나 참가비 ## 세금 신고 처리 방법 1.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유리 - 4천만원 이하분: 22.4% 소득률 적용 - 4천만원 초과분: 31.4% 소득률 적용 2. **실제경비 공제**: 수입금액이 높은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여 공제 3. **증빙 관리**: 영수증, 계산서 등 지출 증빙을 철저히 보관 4. **사업자신용카드 활용**: 국세청 등록 시 자동으로 증빙 처리되어 편리 ## 주의사항 - 연말정산 특례: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갈음 가능 - 개인 지출과 사업용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 - 소득공제 활용으로 세부담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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