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 명의로 멤버십 회원권을 취득할 때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6. 2.
개인사업자가 직원 명의로 멤버십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세법상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합니다. 직원 명의로 취득한 회원권은 사업자의 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직원 명의로 취득한 회원권에 대해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적절합니다.
비용 인정 문제: 직원 명의의 회원권 구입비용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리스크: 이러한 처리는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목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다면 사업자 명의로 직접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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