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부터 일반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매출액과 미발행 시 가산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6. 2.

2025년 5월부터 일반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매출액과 미발행 시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매출액:

    • 2025년 5월부터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종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거나 허위로 발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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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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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재원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중국 체류 기간에 따라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 내 소득만 신고합니다. 2. **소득 종류:** 중국에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분류됩니다. 3. **외국납부세액 공제:** 중국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세무당국에서 발급받은 납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관련:** 중국의 CRS 시행으로 인해 금융 계좌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신고가 중요합니다.
미착품의 회계 처리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미착품은 판매를 위해 구입한 상품 중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회계상 매입 처리가 완료되었지만, 실제 상품은 배송 중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회계 처리 방법:** 1. **선급금 처리:** 수입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2. **미착품 계정 사용:** 수입품이 수입자의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운임, 보험료, 통관비 등)을 '미착품' 계정에 모아둡니다. 3. **상품(원재료) 대체:** 수입품이 도착하면 '미착품' 계정을 '상품' 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필요 서류:** * 수입 계약서 * 선하증권(B/L) * 수입 신고필증 * 세금계산서 * 운임, 보험료, 통관비 등 관련 비용 증빙 서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2년 이내에 회사와 직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추가납부 의무가 발생하는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전체의 인원 감소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이전이나 폐업으로 인해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과 직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2년 이내라면 추가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를 통해 사업체가 이전되고, 기존 직원이 모두 승계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산 이전이나 일부 인력만 이전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 의료비공제를 특별세액공제로 적용하나요, 아니면 성실신고 의료비세액공제로 적용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따릅니다. 즉,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의 경우 15%, 난임시술비의 경우 2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음식점업에서 마트에서 과세와 면세 상품을 함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나요?
음식점업에서 마트에서 과세와 면세 상품을 함께 결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하나의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면세분은 부가가치세가 표기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구매 내역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자동 분류 시스템은 없으므로, 사업자가 직접 각 구매 품목을 체크하여 의제매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일부 마트에서는 회원 등록 시 과면세 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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