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노트북 파손 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업무 중 회사 노트북에 커피를 쏟아 발생한 수리비 부담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1. 회사 부담 가능성: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사고로 인한 파손의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특정 상황(예: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한 근로자의 일부 부담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2. 근로자 부담 가능성:

• 근로자의 명백한 고의(예: 의도적으로 노트북을 던짐) 또는 중대한 과실(예: 업무와 무관한 음료를 노트북 근처에서 마시다가 흘림)로 인해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커피를 쏟은 행위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부주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의장이시라면, 이러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거나, 개별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