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사업장의 적용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히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업의 경우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 내 고용활동
4.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위와 같은 적용제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통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