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설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은 설비의 설치 목적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자가 사용 목적 (20kW 미만): 건축물 신축 시 함께 설치되는 2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 설비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사용되어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설비의 설치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자가 사용 목적 (20kW 이상, 건축물 준공 후 설치): 건축물 준공 후 옥상이나 옥외 주차장에 20kW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개수)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 여부는 설비의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합니다.

3. 발전사업용: 발전사업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설비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로 보기 어렵고, 독립적인 발전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건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는 발전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건축물 신축 시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20kW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 포함)의 설치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
• 건축물 준공 후 옥상 또는 옥외 주차장에 20kW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개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운영-682(20171017)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