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교통비는 과세 대상인가요?

출장 교통비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 및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출장 교통비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1. 실비변상적 출장 여비:

   • 회사의 출장비 지급 규정이나 사규에 따라 실제 출장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할 정도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는 유류비, 통행료, 숙박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장의 경우에도 항공료, 숙박비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로서 증빙이 확인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별도로 실제 출장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타인(배우자 외) 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3.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 출퇴근 개념의 교통비나, 실제 출장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다만, 출퇴근 및 시내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장 여비의 비과세 여부는 지급 기준, 실제 소요 경비와의 관련성, 증빙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