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가 이동되는 때라는 것은 구입자가 재화를 수령한 때인가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구입자가 재화를 수령하는 때와 일치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물, 구축물, 권리 등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양도할 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건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2. 조건부 또는 기한부 판매: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기타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레미콘 제조업자가 강도 검사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검사에 합격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3. 자동 구매확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일정 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미리 발급했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