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거주자)의 경우: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외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태료(5천만원 한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소명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내국법인)의 경우: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외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태료(5천만원 한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소명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해외현지법인별, 자료별로 연속된 3개 과세기간 중 2개 과세기간 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의 100분의 50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