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원금에 대해 알려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운영비 지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최소한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사무실과 함께 통상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노조법 개정 이후의 예외: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및 이후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비 원조의 목적, 경위, 횟수, 금액,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운영비 지원이나, 노조 간부 세미나 비용, 차량 제공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 노조 운영비 지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례, 개정된 노조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분쟁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