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 한도계산에서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나요?

2025. 6. 2.

보험설계사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 한도계산에서 중소기업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1.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인 보험설계사 프리랜서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보험설계사 프리랜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접대비 기본한도는 1,200만원이 적용됩니다.

  3. 추가로,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000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 500억원 초과: 11,000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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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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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 두 사업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발생 -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개별 연말정산만으로는 세무 의무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2. 부과제척기간 연장 - 일반적인 5년이 아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더 오랜 기간 동안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각종 가산세 부담 -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에 따라 상당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세무당국의 경정 위험 -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세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잡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합산 연말정산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세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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