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이동 시간은 어떻게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나요?

해외 출장 시 이동 시간의 근로시간 산정 여부는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업무 수행 또는 업무 수행 대기 상태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1.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회사의 지시로 휴일에 이동하여 현지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동 중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거나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항공기 운항 관계 법령에 따른 최소 휴식 시간 부여 등 항공사의 특수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 및 체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단순 이동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실제 업무 수행이 없는 경우.
   • 개인의 처분권에 상당 부분 맡겨진 시간으로,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우 (예: 비행기 내에서 업무 외 활동 시간).
   • 출퇴근에 갈음하는 시내 출장 등의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간주근로시간제:

   •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출장 시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이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