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결과 형사 고발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조세범칙조사 결과 형사 고발되는 경우, 검찰의 수사가 개시됩니다. 검찰은 세무조사관이 넘긴 자료와 자체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이지만 가중처벌 대상의 경우 10년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