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로 대체된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

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로 대체된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이 완료되어 건물로 대체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2. 건물로 대체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3. 감가상각 기간은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용연수는 20년(15년~25년) 또는 40년(30년~50년)입니다.

  4. 감가상각 시작 시점은 건물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입니다.

  5.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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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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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할 때,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될 수 있나요?
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압류의 한계** 해외 소재 은행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예금도 해당 지점 소재국에서만 처분 가능하며,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국내 송금 후 압류 가능성** 1. **부인 명의 계좌**: 부인 개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와 분리되어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2. **공동재산 추정**: 다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실질적 소유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남편이 체납 상황에서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인 명의 해외 계좌 자체는 압류되지 않으나, 국내 송금 후에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나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압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사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 계약 미성립 시 기본 원칙 - 정식 세무대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세무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순 상담이나 자문 제공은 계약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 2. 예외적 책임 발생 경우 - **불법행위 책임**: 세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신의성실 원칙 위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명백히 잘못된 세무정보를 제공한 경우 ## 3. 계약 성립 여부 판단 기준 - 서면 세무대리계약서 작성 및 서명 -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 및 승인 -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수임료 합의 - 양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 4. 손해 방지 방법 - 세무사와의 모든 업무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통해 진행 - 단순 상담과 정식 수임의 구분을 명확히 확인 - 업무 개시 전 계약서 내용을 상호 확인
직원 사대보험 중 3.3%는 어떤 보험료를 의미하나요?
직원 4대보험 중 3.3%는 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율**을 의미합니다. **3.3%의 구성:**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4대보험 vs 3.3%의 차이:** **1.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소득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 - 실업급여, 의료보험, 산업재해 보상 등 혜택 제공 **2. 3.3% 원천징수 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급여에서 3.3%만 원천징수 - 4대보험 혜택 없음 - 당장 실수령액은 더 많을 수 있음 **주의사항:** 근로자가 3.3% 신고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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