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요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20

표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은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세액공제액이 연 13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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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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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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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미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개인사업자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세액 계산 방식: 종합과세 시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세액이 더 큰 것을 적용합니다. a) 2,000만원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기본세율 적용 b) 전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 적용 + 다른 종합소득에 기본세율 적용 3. 원천징수세액 공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4. 배당세액공제: 일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1그룹(15억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2그룹(7.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3그룹(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2. 판단 기준: 해당 과세기간(2023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복수 업종 운영 시: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은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4.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판단하며, 단독사업장과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인 이하 음식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받지 않기로 구두계약했을 때,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로 퇴직금 지급을 면제하기로 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으로 퇴직금 지급을 면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시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한가요?
증여계약서 작성 시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1.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인(주는 사람)의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 2. 인감도장 날인은 계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 증여계약서 작성 후 관할 구청에서 검인을 받을 때도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4. 증여 등기 신청 시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인감도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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