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례를 알려주세요.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 연장근로 인가 요건 (업무량 폭증 시)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해야 합니다.
• 단기간 내에 처리가 필요하며, 다른 대책 활용이 곤란해야 합니다.
•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생산량, 매출액, 노동자 수 변동, 인력 추가 투입 여부, 납기 미준수 시 손해배상 발생 여부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가가 결정됩니다.

2. 실제 인가 사례 및 운영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습니다.
• 업무량 증가 사유로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0.3% 수준이며, 활용 기업 수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 2022년 2,938개소 → 2025년 8월 기준 1,745개소)
• 정부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기간 상한을 업종별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인가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개별 기업별로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

• 특별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인가 후에도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를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 특별 연장근로 제도는 근로시간 규제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