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요?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와 위임 계약 관계에 있으며,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형식적·명목적 지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보수 지급 방식: 경영성과나 업무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외국계 회사의 한국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및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참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 민법 제34조, 상법 제169조, 제3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