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크레딧 제도는 무엇인가요?

출산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자녀 출산 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생 극복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포함).
• 적용 기간: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예: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 50개월).
  •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예: 1자녀 12개월, 2자녀 24개월, 3자녀 42개월 등, 상한 없음).
• 신청 방법: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 없으며,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가입 기간에 자동 산입됩니다.
• 비용: 추가 가입 기간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참고:

•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합의를 통해 한 사람만 혜택을 받거나 균등하게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 자녀는 민법상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