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관한 규정이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나오는지 알려줘.

문의하신 '개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이 아닌,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는 법인 아닌 단체를 법인으로 보거나 개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아닌 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간주됩니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러한 단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