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2025. 6. 3.

사업자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다음과 같이 인정됩니다:

  1.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2.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필요합니다.
  3.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경조사비는 일반적인 접대비와 달리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주의: 경조사비 지출 시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상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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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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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후 상속개시 전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져야 하나요?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후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납세의무 성립과정:** 1.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 소멸 2.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어 상여로 소득처분 3.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4.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 승계 **주요 요건:** -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어야 함 -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 부담 - 소득처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따라서 대표자 사망 후 발생한 인정상여라도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성립하며,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게 됩니다.
법인의 추계소득 결정 시 사망한 대표자에게 추계소득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의 추계소득 결정 시 사망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요 이유:** 1. **특수관계 소멸**: 대표자가 사망하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2. **소득귀속 불가**: 사망한 자에게는 소득이 귀속될 수 없습니다 3. **납세의무자 부재**: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질 주체가 없습니다 **대안적 처리방법:** 1. **기타사외유출 처분**: 추계소득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법인세만 과세 2. **상속인에 대한 처분**: 상속개시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상여처분 가능 3. **귀속불분명익금**: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귀속불분명익금으로 처리 따라서 사망한 대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상여처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른 방식으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장기근속 포상금을 현물로 받았을 때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근속 포상금을 현물로 받았을 때의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여부 장기근속 포상금은 현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기준 금액 1. **시가 기준**: 지급 당시의 시가(시장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부가세 포함**: 시가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총 금액을 적용합니다 3. **예시**: 공급가액 300만원 + 부가세 30만원 = 총 330만원의 금 코인을 받은 경우, 330만원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현물 유형별 적용 - **금 코인, 순금**: 지급 당시 시가(부가세 포함) - **해외여행**: 여행 경비 전체 금액 - **기타 현물**: 해당 물품의 판매업자 판매가액 기준 ## 세무 처리 해당 월 급여에 합산되어 원천징수되며, 일반적인 급여 소득세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2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를 마친 후, 계약 해지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로 기재 2. 비고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 3. 표시방법: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발급기한: 사유발생시(다음달 10일까지) **추가 절차:**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일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제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시켜 계약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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