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휴대폰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폐업법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6. 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휴대폰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폐업법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체납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피상속인의 개인정보와 법인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증 문제: 홈택스 접속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피상속인의 인증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구분: 폐업법인의 정보는 개인 계정으로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신,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상속인 자격 증명 후 정보 요청
- 법적 대리인 선임을 통한 정보 조회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체납 내역 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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