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차량운행비 비용처리 시 본인명의 차량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5. 6. 3.

보험설계사의 차량운행비 비용처리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차량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을 사용할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실제 사용 증명: 본인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운행기록부 작성: 차량 운행일지를 꼼꼼히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비용 인정 한도: 연간 총 1,500만원(차량가액 관련 비용 800만원 포함)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4. 증빙 서류: 차량 사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 사용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면 타인 명의 차량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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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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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 두 사업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투잡 시 두 사업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발생 -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개별 연말정산만으로는 세무 의무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2. 부과제척기간 연장 - 일반적인 5년이 아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더 오랜 기간 동안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각종 가산세 부담 -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에 따라 상당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세무당국의 경정 위험 -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세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잡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합산 연말정산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세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후 상속개시 전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져야 하나요?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후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납세의무 성립과정:** 1.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 소멸 2.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어 상여로 소득처분 3.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4.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 승계 **주요 요건:** -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어야 함 -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 부담 - 소득처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따라서 대표자 사망 후 발생한 인정상여라도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성립하며,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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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로 기재 2. 비고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 3. 표시방법: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발급기한: 사유발생시(다음달 10일까지) **추가 절차:**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일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제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시켜 계약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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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에서 100원 차이가 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처리 방법 **1. 차액 발생 시점별 처리** - 급여 지급 시: 법정부담금(국민연금보험료) 계정으로 처리 - 실제 납부 시: 차액을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정리 **2. 주요 계정과목** - **법정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 **복리후생비**: 국민연금보험료 회사부담분 - **미지급금**: 실제 납부액이 더 많은 경우 - **미수금**: 실제 납부액이 적은 경우 **3. 회계분개 예시** ``` 차액이 100원 부족한 경우: 미지급금 100 / 현금 100 차액이 100원 초과인 경우: 현금 100 / 미수금 100 ``` **4. 실무 처리 방안** - 소액 차이는 잡손실/잡이익으로 처리 가능 - 정기적 발생 시 급여시스템 조정 검토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통한 근본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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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 프리랜서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함** (사무실,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 없음)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3.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 프리랜서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2. **연간 수익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사무실, 촬영장비 등) 4.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 형태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 프리랜서 세금 처리 방식 - **일반 프리랜서**: 용역대금의 3.3% 원천징수 (국세 3% + 지방세 0.3%) -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10% 별도 징수 후 신고·납부 따라서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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