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통신비 지원 규정을 마련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직원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통신비 지원금은 관련 규정을 잘 갖추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업무 관련성 입증: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신비 청구서 및 사용내역서: 업무 관련 통화, 문자, 데이터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내 통신비 지급 규정 마련: 지원 대상, 한도, 증빙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 등 업무상 통신비 사용이 빈번한 직원에게만 지원하거나 직급별로 차등 지원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실비 변상적 성격: 정액 일괄 지급보다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증빙받아 지급하는 실비 정산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월별 최대 지급 한도를 정하고, 명세서 증빙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빙 시스템 구축: 직원이 명세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청주의'와 '사후지급' 원칙을 두어 직원이 먼저 지출 후 신청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2. 법인폰과의 비교: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법인폰)를 지급하는 방식도 있으나, 사용자 관리, 유지보수, 개인적 사용 구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최근에는 개인 폰에 대한 통신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더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잘 갖추면 기업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