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질문] 부동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된 경우, 건강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6. 3.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우, 건강보험료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
  2. 필요경비 인정:
    • 등록 임대사업자: 수입의 60%
    • 미등록 임대사업자: 수입의 50%
  3. 기본공제:
    • 등록 임대사업자: 400만 원
    • 미등록 임대사업자: 200만 원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상실
    • 등록 임대사업자: 연간 1천만 원까지 유지 가능
    • 미등록 임대사업자: 연간 400만 원까지 유지 가능

따라서, 임대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를 고려하여 임대료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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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도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1.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보증금에서 차감되더라도 임대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보증금 차감 시 처리방법:** -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차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영수'로 체크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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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충당부채를 설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충분한 경우**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대) 보통예금(현금) XXX **2.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부족한 경우**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차) 퇴직급여 XXX (부족분) - (대) 보통예금(현금) XXX **실무 처리 방법:** 퇴직금 지급 시에는 먼저 기존에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부분은 '퇴직급여' 계정으로 추가 비용을 인식합니다. **예시:** B직원 퇴직금 700만원 지급 시 (충당부채 잔액 500만원)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 (차) 퇴직급여 2,000,000 - (대) 보통예금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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