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채권 압류와 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 간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법인의 채권 압류가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2025. 6. 4.

법인의 채권 압류와 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해서 법인의 채권 압류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1. 법인의 채권 압류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조치입니다.
  2. 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취해지는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3. 두 압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한 쪽의 압류가 해제되더라도 다른 쪽의 압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체납액이 완전히 납부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 해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두 압류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해서 법인의 채권 압류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체납액 완납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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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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