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급여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나요?

네, 가공 급여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공 급여 지급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 사실상 업무 또는 용역 제공 없이 고령의 부모, 형제 등에게 가공 급여 또는 기타 소득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 소속 회계사 본인이 소유한 업체(페이퍼컴퍼니)에 실질적인 용역 거래 없이 가치 평가 의뢰 등의 명목으로 허위 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러한 사례들은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과 관련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 소관 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통합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 검증 과정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어 추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