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4.
부과제척기간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조의2(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부과제척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간의 만료일로 봅니다.
즉, 부과제척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과제척기간이 2024년 5월 5일(일요일, 어린이날)에 만료된다면, 실제 만료일은 그 다음 영업일인 2024년 5월 7일(화요일)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기간 계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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