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실제 근무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출장비를 실제 근무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지급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1. 소득세법상 문제: 출장비는 실제 근무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서 지급받을 경우 소득의 귀속 주체가 불분명해집니다.

2. 비과세 요건 위반: 출장비의 비과세 혜택은 실제 업무상 출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근무하지 않는 회사에서 지급받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 및 횡령 가능성: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로부터 출장비를 받는 것은 부당이득이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허용 경우:

• 파견근무나 용역계약 등 합법적인 근무관계가 성립된 경우
• 관련 회사 간 적법한 비용 정산 절차를 거친 경우

따라서 출장비는 반드시 실제 근무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상·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