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업무 대체성 및 독립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또는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전속성 및 사회보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프리랜서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8다23911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