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하여 관할 지역이 다른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2026. 6. 13.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건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할 지역이 다르더라도 최초 등록하는 등록관청에 1건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필지에 대해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셨다면, 최초 등록 관청에 납부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지방세운영과-1844 (2016.7.1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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