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수급자격을 상실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2025. 6. 5.

기초생활수급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수급자격을 상실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1. 비과세 혜택 중단

  • 수급자격 상실 시점부터 비과세 혜택이 중단됩니다
  •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15.4%)가 적용됩니다

2. 기존 계좌 처리

  • 이미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즉시 해지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수급자격 상실 이후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규 가입 불가

  • 수급자격을 상실한 후에는 새로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 되거나 다른 자격요건(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충족해야 재가입 가능합니다

4. 금융기관 신고 의무

  • 수급자격 변동사항을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추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상실 시 즉시 금융기관에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향후 세금 처리에 대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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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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