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고정자산으로 잡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특허권을 고정자산으로 인식하는 시기는 특허등록증이 발급된 시점입니다.

회계상 인식 시점

• 기업회계상: 해당 자산이 사용가능하게 된 때로 보며, 특허권의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한 때가 사용가능한 때가 되므로 특허가 등록된 시점을 취득일로 봅니다.

세법상 인식 시점

•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 자체 개발한 특허권의 경우에는 특허등록증이 발급된 시점에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주의사항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1.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함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