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계산 시 과소신고납부세액을 결정세액에서 기존납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가산세 계산 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단순히 결정세액에서 기존납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소신고납부세액의 정확한 산정방법:

1. 과소신고납부세액 = 신고하여야 할 세액 - 실제 신고한 세액
2. 여기서 가산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은 제외됩니다

가산세 계산구조: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 40%(역외거래 시 60%)

판례에 따르면, 과세기간 오류 등으로 인한 신고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과소납부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차감이 아닌 실질적인 과소신고 여부를 판단하여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