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금융거래 조회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법인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 거래내역도 포함되나요?

세무조사 시 금융거래 조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범위

1. 기본 범위

•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
• 조사대상자 본인의 계좌
• 조사대상자와 자금흐름 등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계좌

2. 확대 가능 범위

•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 탈루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 가능
• 연결계좌(기본계좌의 입·출금 자금흐름이 순차적으로 연결된 모든 계좌) 포함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계좌 포함 여부

포함됩니다.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1. 특정점포 조회: 계좌 개설 은행 지점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제출 2. 본점일괄 조회: 금융회사 본점에 요청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내역 확인 3. 해지계좌 조회: 해지된 대표이사 개인계좌도 조회 가능

조회 절차

•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필요
• 조회범위를 특정하여 승인받아야 함
• 타인계좌인 경우 별도 승인 필요

이러한 조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