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사용료 납부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어항시설 사용료 납부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료는 이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 국세청 서면3팀-2510 (2007.09.05):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항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