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6. 5.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1.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1.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외국기관이나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3.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특정 근로소득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세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그때부터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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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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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이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이 종합소득세 계산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세법상 특별 규정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출판사로부터 인세를 받는 경우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요?
출판사로부터 받는 인세의 소득 분류는 저술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저술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전문 작가 - 교수 등이 전문 분야에 대해 책을 저술하고 받는 인세 - 저술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2.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받는 인세 - 비전문가가 간헐적으로 책을 출간하고 받는 인세 소득 분류의 핵심 기준은 저술 활동의 계속성, 반복성, 직업성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940100(저술가)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에서 의심거래보고(STR)를 피하기 위한 현금 출금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의심거래보고(STR)를 피하기 위한 현금 출금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세청은 CTR(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자동보고)과 STR(금액 무관 의심거래 보고) 제도를 통해 현금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CTR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거래'(예: 990만원씩 분할 출금)는 오히려 STR 대상이 되어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의심거래 미보고 시 처벌받을 수 있으며(최대 3,000만원 과태료),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공유됩니다. 세금 회피 목적의 현금거래는 적발 시 가산세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업종코드 512135에 해당하는 사업의 복식부기의무 판단 기준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업종코드 512135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 판단 기준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2.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연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 업종코드 512135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Ⅱ업종으로 분류되며, Ⅱ업종의 복식부기 기준은 1억 5천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서 최저한세보다 결정세액이 작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서 최저한세보다 결정세액이 작으면 안 됩니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결정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세액공제나 감면이 배제되어 '조정감'이 발생합니다. 조정감 금액은 소득공제신고서나 세액감면신청서에 반영되어 실제 적용되는 공제 또는 감면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법정 최저한세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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