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건설/전기업 매출 중 전기울타리 설치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알려줘.

건설/전기업종에서 전기울타리 설치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전기울타리가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에 해당하고,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가능 조건:

1.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 해당 여부: 전기울타리가 농작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목책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농업인 공급: 해당 전기울타리가 농업인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3. 부수 자재 및 설치 용역 포함: 목책기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자재(예: 지주대, 울타리 전선, 절연체 등)와 직접 조립·설치 용역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이들까지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별표1

참고:

• 위 내용은 국세청의 기존 해석 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에 따른 것으로, 실제 적용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