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적용 시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식대 비과세 한도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이 금액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근거:

• 최저임금 산입 범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가 포함됩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이며,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이 금액 전액이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정기 상여금, 식대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의 식대를 포함하여 총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 식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식대를 지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식대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에 기여하지만,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금액 전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