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계약은 1년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 기간이 정확히 1년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법상 감액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하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이 역시 3개월 이내이므로 해당됩니다.
•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 대처 방안

•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귀하의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임금 차액(최저임금의 10%)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만약 귀하의 업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숙련 형성이 필요한 직무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임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 차액 지급 요구 및 신고 절차

만약 임금 차액 지급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 미지급된 임금 차액에 대한 지급을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