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인건비를 대표자 인출금으로 처리하고 개인통장에서 지급하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

2025. 6. 5.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인건비를 대표자 인출금으로 처리하고 개인통장에서 지급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1. 원천징수 의무 위반: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3.3%의 원천징수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다음연도 2월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적격증빙 문제: 인건비로 경비처리하려면 적절한 증빙이 필요한데, 개인통장에서 지급하면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처리방법:

  • 사업용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 대표자 인출금으로 처리했다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여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 모든 관련 서류를 적절히 보관하여 세무조사 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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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지 6년이 지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폐업한 지 6년이 지난 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처리해야 할 사항 1. **미납 세금 확인** - 폐업 당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완료 여부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완료 여부 2. **세무조사 대응** - 국세청은 폐업 후에도 5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 보관 필요 3. **경정청구 검토** - 폐업 당시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5년 이내 환급 신청 가능 - 현재 시점에서는 경정청구 기간이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받을 수 있는 혜택 1. **재창업 시 혜택**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면 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소상공인 지원제도** - 재창업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각종 지원제도 활용 가능 폐업 후 6년이 경과했다면 대부분의 세무상 의무사항은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미처리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요건** 1.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어야 함 2.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3.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함 4.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 **감면 내용** -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 - 단, 신규 취득 부동산 가액이 이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 사치성 재산이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대체취득은 감면 제외 **연부 취득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불입되는 계약금 및 연부금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개인 간 대출에서 받는 이자도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네, 개인 간 대출에서 받는 이자도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세 신고 의무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1천만원 기준은 증여세 관련 규정이며, 이자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 1. **원천징수율**: 개인간 비영업대금 이자의 경우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신고기한**: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3. **종합과세**: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미신고 시 대응방법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다면: - 자발적으로 기한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 - 또는 세무서 연락을 기다린 후 대응 개인간 차용거래 시에는 적절한 차용증 작성과 함께 세무 신고 의무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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