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20만원 비과세 적용과 실비정산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5.

    차량유지비 20만원 비과세와 실비정산을 동시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요 제한사항:

    1. 이중정산 금지: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시내출장 등에서 별도로 실제 여비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시내출장 vs 시외출장 구분:

      • 시내출장: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또는 실비정산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시외출장: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실비변상정도의 숙박료, 식비 등은 비과세로 지급 가능

    예외적 허용사례:

    •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용으로 지급받고, 지방 등 원거리 출장시에는 별도로 실비정산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론: 동일한 출장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과 실비정산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출장 성격(시내/시외)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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